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단기체류외국인 체류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시행 등으로 숙박업자의 숙박외국인 관련 자료 제출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공 의무 발생 범위를 축소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 시 첨부서류를 명시하여 민원인의 혼란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기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숙박업자의 정보 제출 의무를 조정하고, 체류지 변경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며,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체류지 변경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명시
그동안 체류지 변경을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지자체용 신고서를 새로 만들어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9조제6항
변경 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국명령 등을 받은 외국인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회수하여 발급 기관에 송부하는 규정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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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수료 인상 배경
소관 부처는 기존 수수료가 제작단가에 미치지 못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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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문화
법이나 규정은 남아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아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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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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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2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