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413호

개정이유 — 공무원 채용 시 임용결격 여부 확인을 위한 후견등기서류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인사기록 제도의 유연성ㆍ자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 제출 폐지안 제4조 및 별표 4

   신규 채용 시 후견등기사실이 기관의 임용 결격사유 조회로 확인 가능하므로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서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를 삭제하고 신규 채용시 첨부하는 서류 중에서 후견등기사항 관련 서류를 폐지(임용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결격사유조회 결과 출력물 추가)

2. 나채용 신체검사 관련 증빙서류 종류 확대안 제4조 및 별표 4

   채용 신체검사 실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됨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 종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채용 건강검진 대체 서류를 추가하고 신규 채용시 첨부하는 서류에도 채용 건강검진 대체 서류를 추가

3. 다퇴직공무원 포상 기록 근거 마련안 제8조

   퇴직 후에야 포상 절차가 시작되는 명예퇴직ㆍ의원면직자 대상 퇴직자 포상 기록 여부가 부처마다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퇴직자 포상 기록에 대한 명시적 근거 마련

4. 라휴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32조

   공무원의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증명서 발급 근거 마련(하위 법령에 휴직증명서 서식 신설)

5. 마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개선안 제39조

   건강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실제 인사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 운전면허번호에 대상 사항을 추가

6. 바「디지털인사관리규정」 분리 제정에 다른 개정안 제1조 및 제2조

   「디지털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서의 관련 근거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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