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46호

개정이유 —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위탁 교육기관을 정하는 한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을 민간 또는 타 기관에 개방·이관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개방·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의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를 통해 화물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별로 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함

1. 가지정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절차별 기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개정
2. 나

   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운영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 개정 및 안 제44조의4 신설

3. 다현재 노선버스에만 한정된 운행기록의 주기적 제출 대상을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로 확대안 제45조제3항 개정
4. 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시행하고 있는 교통안전우수사업자 지정 및 취소에 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안 제48조 및 안 제48조의2 개정

5. 마

   교통안전 전문교육 위탁 교육기관을 국토교통부 및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공공교육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정함안 제48조의3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