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 간의 업무협조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64호

개정이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1.17. 제정(2024.1.18. 시행)되어 동 법률에서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공기업의 범위 및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국가공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사무소를 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도지사가 국가공기업에 전북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함

2. 나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국가공기업의 임직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등의 장, 그 밖에 국가공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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