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8
- 공포
- 2023-09-15
- 시행
- 2023-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3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가상자산검사과에 두는 정원 9명(4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ㆍ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하고, 1명(5급 1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의 한시조직과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 운영 기간 연장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운영기획관과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9월 16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늘려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제2항
변경 전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 2023년 9월 16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변경 후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둔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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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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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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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4
- 예고 종료2023-09-08
- 공포2023-09-15
- 시행2023-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