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9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7명, 6급 5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되 디지털 홍보 분야 인력(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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