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21호

개정이유 —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477호, 2017. 2. 3.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내 환기시설의 설치는 의무화되었으나 구체적인 환기기준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기준들의 개정 필요성을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가정간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을 통합 시험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1. 가가정간호 실시 간호사의 기준 완화안 제24조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 포함

2. 나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안 [별표 1의3] 개정

   1)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제외한 전공 7개 과목을 간호학으로 변경

3. 다입원실 내 환기기준 등 마련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중환자실 포함) 내에 급·배기가 가능한 환기시설을 설치, 시간당 환기횟수 2회 이상 충족

   2) 입원실 내 화장실에 손씻기 시설을 갖춘 경우 입원실 내 손씻기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4. 라음압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 등안 [별표 4] 개정

   1) 입원실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 허가병상의 1% 이상을 음압격리병실로 설치

   2) 음압격리병실의 다인실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신규 마련

5. 마요양병원 내 격리병실 설치기준 상향안 [별표 4] 개정

   1) 1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1개 이상을 설치

   2)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대해 격리병실 3개 이상을 설치

6. 바중환자실 1인실 의무설치 관련안 [별표 4] 개정

   1)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전체 중환자실 병상의 20% 이상을 1인실로 설치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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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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