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20호

개정이유 —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대상에 있어 항공은 2세 미만, 선박은 6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출국납부금 관련 3개 법령 일괄개정법령안을 통해 면제 기준 연령을 일원화함으로써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연령 기준을 출국 방식과 상관없이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통일(안 제1조~제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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