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50호

개정이유 — 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등을 명시하여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고자 함

1. 가대체초지조성비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을 명시안 제15조의5 제1항

   납부유예의 신청 기간, 방법 등 절차를 시행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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