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360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법」제11조의3에 따라 교육통계조사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통계조사 체제를 개인정보 기반으로 개편하여 2023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다만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교직원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보다 정확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때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외국인등록번호 처리 근거 규정 신설안 제73조제1항

   교육부장관(제4조의10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대학의 장 및 학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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