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90호

개정이유 — 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적용기준이 달라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증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운영하려는 것임

1. 가자동차등록증에 연식을 제작 연월로 변경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
2. ㅇ

   자동차 연식은 제작사 별로 달리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정보의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연식을 제작연월로 변경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개정

3. 나자동차제작증에 내압용기 장착검사 및 결함시정 여부 추가 기록별지 제10호서식
4. ㅇ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내압용기 장착검사를 받지 않거나, 판매전에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가 등록·운행되지 않도록 자동차제작증 서식 개정

5. 나자동차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와 그 지분율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15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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