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9

개정이유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정보 제공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의 정보 제공 항목과 제공의 방법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대상 자동차의 종류 규정안 제28조의3 제1항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 판매 시 구매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를 명시

2. 나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대상 정보 규정안 제28조의3 제2항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생산국가 등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의 정보와 제공 시점 명시

3. 다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의 방법 규정안 제28조의3 제3항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정보를 제공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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