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7호

개정이유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소자동차 등의 신규등록 신청 시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을 의무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수소자동차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 의무화안 제27조, 별지 제9호서식
2. ㅇ수소자동차가 신규등록 신청 시 내압용기장착검사증 제출을 의무화
3. 나등록번호판 봉인 관련 내용 삭제안 제3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4. ㅇ봉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봉인의 발급 및 반납 규정 삭제 등 봉인과 관련된 내용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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