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074호

개정이유 — 1·2차 시험으로 구분된 감정평가사 시험의 응시료 납부 규정이 분리되었으나 반환 규정은 분리되지 않아 2차 시험을 취소하는 응시자에게는 수수료 반환 규정이 불비하며,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감정평가사 실무훈련 근무지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그간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1. 가

   감정평가사 시험의 응시료 반환규정을 정비하여 2차 시험을 취소하는 응시자에게도 수수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나

   한국부동산원을 감정평가사 실무훈련과정의 현장실습근무지에 추가하여 감정평가사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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