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감정평가 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감정평가 정보체계’에서 공적 감정평가 선례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금·임대보증금 관련 감정평가, 국세청의 상속·증여세 관련 감정평가 등 공적 감정평가제도가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이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려는 것임. 아울러, 상위 법령·타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용어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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