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결과판정은 시험평가 항목별로 기준 충족 또는 기준미달과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바, 무기체계의 주요성능이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전력화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대상이라 할지라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경미한 항목 등에 대하여는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하여 현재의 경직된 이분법적 시험평가 결과판정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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