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향후 심사승진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승진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어학 관련 가산점의 최대치를 0.5점에서 0.3점으로, 자격증ㆍ학위 관련 가산점의 최대치를 1점에서 0.6점으로 단축하고, 종국적으로는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별표3, 별표4).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