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39호

개정이유 — 타 국가인증표시에 비해 표시사항이 많아 인증 갱신 시 포장재 변경·재제작 등 부담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증 신규·갱신 신청서의 작성항목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작성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금번 개정을 추진함

1. 가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표시사항 중 인증기간 삭제안 별표1 개정

   농촌융복합 인증 마크 사용을 촉진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불필요한 포장재 변경·제작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표시사항에서 인증기간을 삭제함

2. 나인증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양식 수정안 별지 제1호 개정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 내용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정 및 보완

3. 다신규 인증 사업계획서 작성항목으로 주원료 추가, 작성 예시 및 자구 수정안 별지 제2호 개정

   1) 인증표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주원료를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으로 추가

   2) 작성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상시근로자, 농산물 향후 확보 계획)에 대한 작성 기준 및 내용을 수정 또는 구체화하여 제시

4. 라갱신 인증 사업계획서 작성항목으로 인증번호와 주원료 추가, 작성 예시 및 자구 수정안 별지 제2호의2 개정

   1) 갱신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작성 항목으로인증번호 추가

   2) 인증표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원료를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으로 추가

   3) 작성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상시근로자, 농산물 향후 확보 계획)에 대한 작성 기준 및 내용을 수정 또는 구체화하여 제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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