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47호

개정이유 —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4.18. 공포, 2024.4.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방법 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핵심 기능을 민간 또는 타 기관에 개방·이관하여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개방·이관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비사업용 화물차를 다수 보유·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 운행기록에 대한 주기적 제출 의무화 대상 대형화물차의 범위를 규정하고 새로운 자동차 유형에 대한 신속한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운행기록자료 배열순서 개선, 운행기록 장착면제 차량명의 용어 불일치를 개선하고, 교통안전관리규정 이행 확인·평가 주기 단축으로 교통사고 사전예방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1. 가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로부터 매 5년 실시하던 이행 확인·평가 주기를 매 3년으로 단축안 제5조제1항 개정
2. 나비사업용 화물차를 다수 보유·운영하는 업체도 교통수단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7호 신설
3. 다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일부 면제자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교통안전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교육 운영실적 등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4조 개정 및 안 제24조의2 신설

4. 라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차량명에 대한 법정 용어 통일안 제29조의4 제2호 개정
5. 마운행기록 주기적 제출 의무화 화물자동차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화물차로 범위 구체화안 제29조의5 신설
6. 바운행기록자료의 배열순서 개선안 별표5 개정
7. 사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통행정기관을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정의하고, 교통안전 업무를 맡은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도록 교육방법을 구체화 함. 또한, 「교통안전법 시행령」제44조의3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이수자는 교통안전 전문교육 전부를 면제하도록 정의(안 31조의8 신설)

8. 아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을 구체화안 별표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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