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50호

개정이유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을 정하여, 저수지·댐관리자로 하여금 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임.

1. 가저수지 또는 댐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시설물 규정안 제1조의2

   1) 감사원 감사 결과, 용도 폐지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 미실시 등이 지적됨에 따라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등이「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거나 용도가 폐지된 후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농업용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어 저수지의 형태를 갖추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안전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안전점검 미실시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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