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0호

개정이유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사업의 세부항목과 지원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 절차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ㆍ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개정된 법률 제명을 반영시행령 제명, 안 제1조, 제2조
2. 나소부장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에 국가정보원장 추가안 제6조
3. 다공급망 위기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생산중인 품목의 반입 명령과 미이행시 지원금 회수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9조의4, 제19조의5
4. 라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7, 제59조의2
5. 마공급망안정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4~제33조의5
6. 바재고확대 권고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3조의6, 제33조의7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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