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855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을 부여하는데 있어 기술자격 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및 교육이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특급 또는 고급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 공사 분야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1. 가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감리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2
2. 나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특급 등 등급변경 시 받아야 하는 인정교육 규정 마련영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5
3. 다자격증만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 특급 등급을 자격증·경력·학력·교육이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여하도록 개정영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4. 라기타 타법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수정 등영 제15조 및 별표4 제5호 가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