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인력 요건 중 학력 기준을 대학 졸업에서 전문대학ㆍ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까지 완화하면서, 필요시 실무경력을 추가하도록 그 기준을 다양화ㆍ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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