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조사 법정주의 확립을 위해 행정기관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주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호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2조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안 제3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ㆍ제4항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기관이 위탁받은 행정조사를 수행할 때, 조사 주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조사 법정주의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조사 주체의 명확화
소관 부처는 행정기관이 위탁받아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주체를 법령에 분명하게 적어둠으로써 행정조사 법정주의를 확립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4제5호
변경 전
현재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시 자료 제출이나 보고 요구 등 업무를 위탁할 근거가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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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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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조사 법정주의
행정기관이 조사할 때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절차와 범위를 법으로 정해놓는 원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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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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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1
- 예고 종료2023-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