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65호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서류에 가스시설 등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및 해체신고서에 가스시설 등의 안전조치 여부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5호 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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