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345호
개정이유 — 사료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사료관리법이 일부개정(‘23.12.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고, 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HACCP 교육훈련이 의무 사항이 됨에 따라 교육의 종류를 신규와 정기로 구분제16조, 제17조 개정
- 나HACCP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별표 5 개정
- 다
표시사항 준수 의무 대상자에 판매업자 포함제14조 개정
- 라제조업 재등록 제한 대상자가 제조업 등록 시 등록취소 근거 마련별표 11 개정
- 마사료성분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추가제12조, 별지 6, 별지 7 개정
- 바사료검사원 자격 대상 확대제27조 개정
- 사단미사료 제조업 시설 기준 완화별표 3 개정
- 아사료 폐기 조치 대상 범위 확대제34조 개정
- 자명칭 수정별표 1 개정
- 차사료제조업등록증 및 성분등록증 재발급 기간 단축별지 10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HACCP 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사료 성분 등록 및 제조 시설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HACCP 교육훈련 체계화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HACCP 교육을 '신규'와 '정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사료성분의 등록 등)
변경 전
원료배합비율표를 배합사료에 대해서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원료배합비율표를 배합사료뿐만 아니라 혼합성 단미사료, 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에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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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처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HACP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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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HACCP(해썹)
식품이나 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차단하는 관리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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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3-26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2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