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98
개정이유 — 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HACCP 준수 우수사업자 우대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검정·검사기관 변경 신고 시 전자적 방법 제출을 허용하여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며, 제조비용 절감 등을 고려해 단일공장·시설에서 수지박과 동물성 유지류의 공동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료제조업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사료제조업 및 성분등록 신청 관련 민원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HACCP 준수여부 중점 심사 시 우수사업자의 경우 차년도 심사 일부 항목을 면제하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19조제3항 신설
- 나사료시험검사기관 및 사료검정기관이 지정사항 변경 신고 시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안 제31조 개정
- 다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의 30퍼센트 미만’에서 ‘고시에서 정한 최소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하여 부족한 경우, 최대량 대비 3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으로 문구 수정안 제34조 개정
- 라
단일공장·시설에서 2개 이상의 단미사료(수지박-동물성 유지류)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조시설 공동 사용 허용하고, 용어 혼동 방지를 위해 ‘수지박’을 ‘수지박(獸脂粕)’으로 국·한문으로 병기 표시하여 의미 명확화안 [별표 3] 개정
- 마‘제조업등록번호’는 사료제조업등록이 완료되어야 발급되는 번호로 등록신청서에는 제조업등록번호 기입이 불가능해 해당 작성란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바사료성분등록신청 요청 시 합법적 사업자 여부 확인, 신속한 시스템 접수 처리 등을 위해 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란 추가안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료 제조·검사·검정 업체와 사료 성분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HACCP 우수사업자 심사 면제, 전자 제출 허용, 시설기준 완화, 서식 정비를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HACCP 우수사업자 우대
HACCP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우수사업자에게는 심사 항목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업체의 자율적 실천 의지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키우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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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때 전년도 우수사업자에 대해 심사 항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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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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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안전 관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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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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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5: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05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6
- 예고 종료2026-05-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