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698호

개정이유 — 수소법 제22조에 따르면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소법 시행령 제28조는 수소산업의 집적화를 이룬 지역에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모순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소특화단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수소특화단지의 지정 기준안 제28조 제1호, 제3호 개정

   1) 수소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거나 집적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유도지역도 포함

   2) 수소특화단지 지정 요건 중 수소특화단지가 있는 지역에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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