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45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계획 수립 시 국민연금법 제122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수립한 연간조사계획과 그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확인조사 대상자 선정 등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 처분 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기초연금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민연금 확인조사 계획 및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5조 개정
2. 나행정제재 가중 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회차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일정기간 이전 누적된 제재처분 적용 기간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 3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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