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8

개정이유 — 기초연금 신청 이력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초연금이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1. 가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이 수급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3조의2제4항 개정
2. 나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의 간주 신청에 대한 조사 시 기존에 보유중인 인적·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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