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3-342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방산계약 특례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하위 규정인 본 규칙에 해당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방산원가 계산기준 적용대상 추가안 제1조, 제2조, 제4조의2

   1) 규칙 적용대상에 ‘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추가

   2) 방위사업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는 원가계산 기준에 ‘필수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추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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