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1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2
- 공포
- 2026-01-30
- 시행
- 2026-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392호
개정이유 — 방위사업 추진 시 별도 법령의 원가기준이 있는 용역사업이더라도,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산원가 계산방식도 적용 가능하도록 조항을 유연화하려는 것임.
- 가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엔지니어링사업 등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기준에 따른 계산과 방산원가에 의한 계산 중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변경
- 나원가적용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하위 규정을 통해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처럼 다른 법령에 원가계산 기준이 따로 있는 방위사업 용역에 대해, 그 기준을 따르거나 방산원가 계산방식을 쓰거나 고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반드시 따르던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바꿔요
지금은 다른 법령에 원가계산 방법이 있는 용역이면 그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해요. 개정안은 그 기준에 따른 계산과 방산원가에 의한 계산 중 고를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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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1항(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변경 전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원가계산 방법을 규정한 용역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변경 후
해당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수 있도록 바꾸고, 이 경우 해당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적용 기준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할 수 있다. 문장 앞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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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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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
방위산업물자의 가격을 정할 때 쓰는 원가예요. 국방부 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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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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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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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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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1
- 예고 종료2025-12-22
- 공포2026-01-30
- 시행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