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11호

개정이유 —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국내 공급망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지원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급망 위기경보의 발령 절차, 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업무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법ㆍ제도 운용을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개정된 법률ㆍ시행령 제명을 반영하여 수정시행규칙 제명, 안 제1조, 제2조
2. 나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 결과, 위기수준에 따라 품목별 위기경보 발령 절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3. 다공급망센터 및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수행사업 구체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3, 제9조의4, 제15조의3
4. 라희소금속 시책수립의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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