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4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심의관과 2개 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윤리경영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윤리정책과로 개편하여, 공공기관 윤리경영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인사감사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고 공공혁신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혁신기획과로 개편하여 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 등의 업무를 분장하도록 하며, 그 밖에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홍보담당관이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하여 전략적 홍보ㆍ소통을 강화하고, 2023년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임용 사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분장 조정과 홍보 기능 강화,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조직으로의 과 개편 및 업무 재분배
공공정책국 내 윤리경영과와 공공혁신과를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공공윤리정책과'와 '공공혁신기획과'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를 다시 나누어 맡기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대변인)
변경 전
홍보담당관은 대변인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함
변경 후
홍보담당관은 대변인을 보좌하며, 그 밖에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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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조직 개편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윤리경영과와 공공혁신과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개편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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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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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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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7
- 예고 종료2023-09-14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