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532호

개정이유 —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 추진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해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하천법」이 개정(법률 제19667호, 2023. 8. 16., 시행)됨에 따라,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9조의4 신설

   1) 하천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법인의 범위를 사립학교 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도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구체화함

2. 나하천법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13조의2 신설, 제40조제3항 개정

   1)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고시는 해당 지방하천명, 배수영향구간의 시점과 종점, 구간의 길이를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을 정하고자 함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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