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19호

개정이유 — 「의료법」제3조의4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1. 가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변경안 제2조, 제3조, 별표

   1) 의료질 향상 및 환자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진료실적을 확보하도록 상대평가 세부기준을 강화함.

   2)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을 강화함. 3)「의료법」제58조의3 제4항이 같은 조 제2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적용함.

2. 나평가업무 위탁기관 규정정비안 제6조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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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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