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66호

개정이유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산림탄소상쇄 유형별 사업 등록절차와 사업등록신청서 등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산림탄소상쇄사업의 등록절차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쇄유형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사업등록신청서와 등록증 서식을 정비하여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추진기반을 확충 (안 제2조제1항, 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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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70517)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170530)규제영향분석서(탄소흡수원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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