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37호

개정이유 —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가족친화적인 군 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 신설 등 군 간부의 복무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1. 가육아시간 적용대상 확대제12조제6항 개정

   종전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인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나자녀돌봄휴가 신설제12조제8항 신설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