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81호

개정이유 — 목재제품 품질인증 폐지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657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의 항목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기준의 폐지, 목재생산업 등록자의 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제도 운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안 제15조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등 해당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함

2. 나목재제품 품질인증의 기준 등 삭제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범정부 인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서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현행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3. 다목재생산업 등록보고 단순화안 제30조

   목재생산업 등록한 자는 지자체 및 산림청에 매년 제출하는 사항을 지자체에만 제출하도록 단순화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70612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목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70605_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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