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229호

개정이유 — 식육가공업 영업자는 해당 작업장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 하여야 하고 검사관은 도축 하려는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된 경우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원유에 대한 정부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1. 가식육가공업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안 7조, 별표 2의2

   식육가공업의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작성·운영 하도록 함

2. 나체표면 오염 가축에 대한 위생관리 명확화안 별표 3

   검사관은 가축의 체표면이 분변 등으로 오염되어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오염원에 대해 세척 등 개선조치를 실시하도록 함

3. 다원유의 국가 잔류물질관리체계(NRP) 구축안 별표 4

   원유에 대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잔류물질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국가잔류물질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전문) 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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