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656호
개정이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2017.3.21 공포, 2017.9.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의 마련과 등록대상 어업경영정보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가등록대상 어업경영정보 중 어업 및 어업 외 소득, 유통 등 수집 경영정보 추가안 제2조제2항 신설
1) 어업경영체의 연간 어업 및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추가
2)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 추가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 추가
- 나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및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 다
정정 또는 말소된 어업경영체의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6 신설 및 안 별지 제6호의8호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9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10서식 신설)안 제4조의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등록대상 어업경영정보 중 어업 및 어업 외 소득, 유통 등 수집 경영정보 추가(안 제2조제2항 신설)
1) 어업경영체의 연간 어업 및 어업 외 소득에 관한 정보 추가
2) 어업활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에 관한 정보 추가
3)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정보 추가
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관한 통지 및 공고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5 신설 및 별지 제6호의7서식 신설)
다. 정정 또는 말소된 어업경영체의 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6 신설 및 안 별지 제6호의8호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9서식 신설, 안 별지 제6호의10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1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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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6-12
- 예고 종료2017-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