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과학수사 감정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5명(4 5급 2명, 5급 8명, 연구관 3명, 연구사 10명, 6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17.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원의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소속기관인 이북5도의 명칭이 이북5도(별표9)와 이북5도위원회(별표9의2)로 혼재되어 명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이북5도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행정자치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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