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37호

개정이유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649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으로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특례제도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에 대한 사항을 지원 전문기관 위임 할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법 제38조의2 제2항 신설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 별표2 신설별표2서식

원문 · 첨부

• HWP법령안5.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626 규제영향분석서(농촌융복합산업 시행규칙, 간이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 이유서 1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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