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7-1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축·이전되는 성동구치소의 명칭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 사용하고 수용자 관리에 필요한 추가 인력 25명(6급 2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9명)을 증원하며, 교정시설 급식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고위험 범법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한 약무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소년원에 정신질환 소년원생에 대한 전문 교육 인력 15명(7급 7명, 8급 8명), 보호관찰소에 아동학대사건 증가에 따른 보호관찰 전담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로 인한 관제업무 수행 인력 7명(7급 3명, 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7급 2명, 8급 4명, 9급 3명)과 불법체류자 전담 조사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및 외국인 체류민원 전담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 보조기관의 순서를 직급 순으로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년과와 보호관찰과의 기구순서를 조정하고, 치료감호소 병동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호과장의 간호조무원에 대한 근무사항 등을 간호과장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이관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의 5급 소장 정원 1명을 4·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그 밖에 담당직무에 맞게 일부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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