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34호

개정이유 — 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대상인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인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해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방호벽 설치 기준을 완화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90호, 2017. 6.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특별교육에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과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1. 가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범위 명확화안제9조의2제1항제1호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해당 용기등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여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면제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되는 혼란을 방지함.

2. 나고압가스제조 신고시설인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합리화안 별표 4 제3호

   공기를 압축하여 고압가스로 제조ㆍ충전하는 소규모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및 방호벽 설치 기준을 완화함.

3. 다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자 특별교육과정을 추가안 별표 31 제4호

   시간당 처리능력 60 세제곱미터 미만의 공기충전시설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자격을 특별교육 이수자도 가능하도록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을 추가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 170623_조문별제개정이유서(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_수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 170628_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편집기)_입법예고ver2.0_공고 제2017-334호_수정46조.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