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250호

개정이유 —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등과 관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이 개정(`17.3)되어,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

1. 가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제재 강화영 별표2

   – 의도적 연구비리 행위* 2회 누적시 50%, 3회 이상 누적시 100% 가중 * 기술유출, 용도외 출연금 사용, 연구 부정행위,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업 참여

   – 환수금 미납 기업에 대한 사업 참여제한 및 환수(참여제한 2년 이내, 해당금액 환수) 근거 명시

2. 나성실실패 인정 및 참여제한·환수금 면제기준 규정 마련(영 제20·21조 )

   당초 목표설정이 도전적이었거나 환경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참여제한 및 환수금 면제

3. 다품질인증 관련 규정 삭제영 제14조의2~7, 제19조, 별표 1
4. 라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명시영 제5조
5. 마정산금 처리규정 및 정산금 징수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영 제8·19조)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기촉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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