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88호

개정이유 — 정기검사는 대단위 위험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안전성, 관리실태 등을 정밀 검사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10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대상을 확대하고 소기업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1/2로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나과태료 부과 대상 중 경감대상 추가안 별표 9 제1호6

   , 7)) 〈현 행〉 과태료 부과기준 중 경감대상에 중소기업자에 대한 사항이 없음 〈개정안〉 과태료 경감사항에 소기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1/2로 경감 〈사 유〉 중소기업청의 규제차등화 건의사항 수용에 따른 후속조치임

2. 다품명변경신고기한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안 별표 9 제2호

   〈개정안〉 별표 9 제2호다목(1), (2)의“7일 전날”을“1일 전날”로 수정 〈사 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법률 제13922호, 2016.1.27.)에 의하여 품명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전 7일전에서 변경전 1일전으로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정기검사, 구조안전점검).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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