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41호

개정이유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가 시행령 이상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전기공사업계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전기공사업 신규ㆍ승계ㆍ등록기준 신고시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실적신고시 전자문서 신고방법 도입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재무제표 신고기한을 소득세법령과 일원화하여 민원업무의 간소화 및 불편을 해소하고 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요청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삭제안 제3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의2제2항제3호
2. 나전기공사업 신규, 승계, 등록기준 신고시 보유 전기공사기술자의 사회보험 가입여부 확인 규정 신설안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2항 및 제7조의2제2항
3. 다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사유 확대제6조제3항
4. 라등록사항 변경시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변경사항 기재근거 마련안 제8조제4항
5. 마실적신고시 전자문서 신고방법 도입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소득세 법령과 일원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6. 바거짓실적 제출자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른 처분기관에 처분요청규정 신설안 제19조제8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에 관한 참고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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