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80호

개정이유 —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위탁 규정 신설, 목재제품 품질인증 폐지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4657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목재문화체험장 관리의 위탁안 제10조의2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법인 단체를 “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로 정함.

2. 나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폐지현행 제23조

   범정부 인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법률에서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목재제품인증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현행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170612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목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0170605_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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