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236호

개정이유 — 농업인 등이 농업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지규제 등으로 6차산업 활성화에 제약을 받아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설치가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제도 특례제도 마련 및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 등「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4649호, ’17.3.2)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를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함

1. 가농촌융복합시설 범위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 범위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4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나, 세부 범위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나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 신설안 제8조의2 신설

   1) (주요내용)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

   2) (신설사유)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다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안 제8조의3 신설

   1) (주요내용) 사업자가 사장·군수에게 제출해야하는 사업계획서의 포함사항을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8조의2제2항 신설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및 중요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함

4. 라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규모안 제8조의4 신설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기준면적을 500㎡이하로 하고, 설치기준을 개별법에 따르도록 명시

   2) (신설사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는 농촌융복합시설 규모를 법제화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5. 마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갱신 업무 위임·위탁안 제25조

   1) (주요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및 갱신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

   2) (신설사유) 사업자의 인증 및 갱신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70626 규제영향분석서(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8조의4, 표준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농촌융복합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재개정 이유서 1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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